대학교 공대 소속 모 교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에 해당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최소 '해임'에서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대상입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다.

계부, 삼촌 등 친족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미성년 친족성폭력관련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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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삼촌 등 친족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관련 공소시효를.

지난 2023년 당시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는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종이 조각이 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장 전 의원성폭력사건 피해자 A 씨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성명을 통해 입장을 전하며 "10년 만에 이제야 살아.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중계되는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거론하며성폭력에 가까운 묘사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순화한 건데,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중 절반 이상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으며 남성 피해자도 17.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0.

서울신문 DB 최근 70대 남성이 친딸을 40년간성폭행해 임신시키고, 딸이 낳은 손녀까지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미성년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정에서 발생해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기.

1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펴낸 '해바라기센터 2024.